작성일
2020.06.16
수정일
2020.07.03
작성자
염동민
조회수
104

[Workingpaper2020]지방정부 유형별 관광예산의 단절적 변동과 결정요인 분석

제목: 지방정부 유형별 관광예산의 단절적 변동과 결정요인 분석

저자: 이상호

요약
이 연구는 관광예산의 단절적 변동패턴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한 것이다. 전국 152개 기초자치단체의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총 1,824개 관광예산에 대한 점증성 분석을 통하여 단절적 변동패턴을 확인하였다. 단절균형이론의 기본 논리에 따라 초점사건, 메가 이벤트, 제도마찰을 독립변수로 구성하여 패널 다항로짓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. 그 결과 관광예산의 단절적 변동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 구체적인 단절적 변동의 원인은 선거, 재정위기, 지역이벤트로 나타났다. 이를 자치단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시 자치단체에서는 선거와 지역이벤트가 각각 단절적 감소와 증가 변동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. 군 자치단체에서는 국회의원선거가 단절적 감소변동의 원인으로 작용한 반면 재정위기는 모든 단절적 변동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. 관광예산의 단절적 변동은 재정력이 취약한 군 자치단체에서 특히 심각하였다.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단절적 변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관광기능의 낮은 위상에 있다고 결론 지웠다. 아울러 관광예산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단서는 지역의 경제적 역량강화에서 찾을 수 있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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